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은 매수자가 오납한 세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경정·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인 권리를 가진 자도 매수자라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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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