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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생계 부양 여부

이 사건 주식거래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압류통지서 도달 당시 은행계좌에 외화가 예치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됨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아님

사업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행명령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2018년 제1기 이후분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원고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자재임대료등

구상금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자에 대한 범죄수익 과세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당사자

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육세법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초과는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함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이 사건 후속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명부등재말소(채무자)

청구이의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거래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당연무효소송 적법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법 여부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심리불속행)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하고 지급하였더라도 본질이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인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채무부존재확인[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 사업계약 종료 후 제재기준과 달리 환불 요구를 거치지 않고 한 지원금 환수통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

대여금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본점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불공제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시 해당 재화ㆍ용역이 사용된 모든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