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1–200 / 4965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5703 · 선고 2015-12-18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84 · 선고 2015-12-1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명령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32842 · 선고 2015-12-18
가공비용을 계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6027 · 선고 2015-12-18
차입금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 및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947 · 선고 2015-12-18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1062 · 선고 2015-12-18
법인간 분쟁을 해결한 대가로 법인 대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4358 · 선고 2015-12-18
배당이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나24654 · 선고 2015-12-18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가합104238 · 선고 2015-12-18
협의매매계약 취소 소송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이 양도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605 · 선고 2015-12-18
자백간주에 따른 청구인용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03013 · 선고 2015-12-18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5허5432 · 선고 2015-12-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03264 · 선고 2015-12-18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9421 · 선고 2015-12-1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고정1144 · 선고 2015-12-18
협의매매계약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544 · 선고 2015-12-18
과천시와의 협의매매에 의한 토지양도에 있어 양도대금의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로 당시의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513 · 선고 2015-12-18
채무초과상태에서 법인의 유일한 재산을 임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15-가단-101996 · 선고 2015-12-18
귀화불허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9124 · 선고 2015-12-18
배당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5나52196 · 선고 2015-12-18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에 하지 않고 바로 소제기의 이유로 삼는 것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5-구합-989 · 선고 2015-12-18
유류매입액으로 계상한 금액 중 쟁점금액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0749 · 선고 2015-12-18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01497 · 선고 2015-12-18
납세자의 계좌로 볼 수 있는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428 · 선고 2015-12-18
실질경영자인 대표자의 횡령은 횡령시점에 상여처분할 대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24 · 선고 2015-12-18
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999 · 선고 2015-12-18
양수금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5가단6215 · 선고 2015-12-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3구합2837 · 선고 2015-12-18
증여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금원의 소유자임을 밝혀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963 · 선고 2015-12-18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증빙에 의한 양도가액의 축소, 필요경비의 가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5-구합-4448 · 선고 2015-12-18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578 · 선고 2015-12-18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우회양도를 통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6119 · 선고 2015-12-18
증여 당시 부담부증여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6 · 선고 2015-12-18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941 · 선고 2015-12-18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864 · 선고 2015-12-17
원인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단-136490 · 선고 2015-12-17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5-가단-81481 · 선고 2015-12-17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6001 · 선고 2015-12-17
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정상적 회계처리 등을 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542 · 선고 2015-12-17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755 · 선고 2015-12-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나22024 · 선고 2015-12-1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4396 · 선고 2015-12-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5나15563 · 선고 2015-12-17
법인 통장에서 지급된 금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978 · 선고 2015-12-1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6568 · 선고 2015-12-1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단56512 · 선고 2015-12-17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구합333 · 선고 2015-12-17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559 · 선고 2015-12-17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5-가단-108840 · 선고 2015-12-17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부당이득금)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5가소8216 · 선고 201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