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비용을 계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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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2015-누-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