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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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단-70233 · 선고 2012-12-20
이 사건 채무가 부담부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820 · 선고 2012-12-20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한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100581 · 선고 2012-12-20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579 · 선고 2012-12-18
사기미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2노1783 · 선고 2012-12-18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2-구합-745 · 선고 2012-12-18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417 · 선고 2012-12-18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667 · 선고 2012-12-18
어음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122188 · 선고 2012-12-17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912 · 선고 2012-12-17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2누961 · 선고 2012-12-17
대체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6163 · 선고 2012-12-14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700 · 선고 2012-12-14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962 · 선고 2012-12-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569 · 선고 2012-12-14
상환원리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2360 · 선고 2012-12-14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8627 · 선고 2012-12-14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4389 · 선고 2012-12-1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63481 · 선고 2012-12-14
대행 수수료만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작지원금 전체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659 · 선고 2012-12-14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중간판매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205 · 선고 2012-12-14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대체토지 소재지에서 거주와 자경을 시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7106 · 선고 2012-12-14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797 · 선고 2012-12-14
상표권침해금지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60164 · 선고 2012-12-14
임대차 보증금
민사춘천지방법원 · 2012나5036 · 선고 2012-12-14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1200 · 선고 2012-12-14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2828 · 선고 2012-12-1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1873 · 선고 2012-12-14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76421 · 선고 2012-12-14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861 · 선고 2012-12-14
건물 취득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후에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8199 · 선고 2012-12-14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852 · 선고 2012-12-14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60164 · 선고 2012-12-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18936 · 선고 2012-12-14
피고 앞으로의 이 사건 부동산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가합-100895 · 선고 2012-12-14
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301 · 선고 2012-12-14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321 · 선고 2012-12-14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2다200028 · 선고 2012-12-1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9205 · 선고 2012-12-13
신탁원리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1다6748 · 선고 2012-12-13
부동산매매대금 채무가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합-15667 · 선고 2012-12-13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201964 · 선고 2012-12-13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수자의 지위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민사대법원 · 2011다23248 · 선고 2012-12-13
(심리불속행)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법인이 신주인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403 · 선고 2012-12-13
(심리불속행)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19786 · 선고 2012-12-13
수산업법 위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2노205 · 선고 2012-12-13
유류분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78722 · 선고 2012-12-13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0782 · 선고 2012-12-13
위증
형사대법원 · 2010도10028 · 선고 2012-12-13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585 · 선고 201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