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2-누-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