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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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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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형사대법원 · 4293형항20 · 선고 1961-01-27
가건물철거,대지인도
민사대법원 · 4293민상277 · 선고 1961-01-26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4294민상190 · 선고 1961-01-26
횡령
형사대법원 · 4293형상906 · 선고 1961-01-25
사기
형사대법원 · 4293형상879 · 선고 1961-01-25
대법원
민사대법원 · 4294민재항12 · 선고 1961-01-2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4293민재항448 · 선고 1961-01-20
사체유기
형사대법원 · 4293형상859 · 선고 196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