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정항모

광주고등 1960. 10. 18. 선고 60민항51 판결

직권으로 심사컨대 기록상 집행법원에서 본건 부동산의 최저가격이 금 407만환으로 감정되었고 제1차로 지정된 단기 4283년 6월 27일의 동 부동산 경매기일의 공고에 있어 우기 최저가격이 공고되었던바 채권자 한동석으로 부터의 기일의 연장 신청이 허용된 후 제2차 경매기일을 동년 9월 16일 지정하고 해 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하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 부동산의 최저가격을 금 210만환으로 저감 공고하였던 사실이 요연한 바이니 집행법원의 우기 최저가격 저감조치가 불법이였고 동 최저가격에 의거한 경매 역시 위법이였은 즉 동 경매에 의한 경락을 허가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우 위법을 간과하고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도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김치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