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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합헌인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부친 소유 재산에 대해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의 주체가 체납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를 상속한 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무효인지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구상금

손해배상(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따이공과 관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임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임대료[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거래를 진정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장차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

임금등·임금·임금·임금

임금·부당이득금

보험금

공연음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상해

사기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 여부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청구이의의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제2차납세의무자의 명의수탁자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매매계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멸

쟁점매출누락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면적?위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대가 거래된 사실이 인정됨

옥상부분은 양도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며, 옥상부분의 면적이 적어도 이 사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제 119조 제1항 제9호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간이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거래처의 수정신고만으로는 가공매출임이 입증되지 않음

부동산 분양대행 사업자등록 후 인적·물적 용역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직계비속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양도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의 우선원칙 예외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처분을 과세관할을 위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