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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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851–1900 / 3534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091 · 선고 2023-07-11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54278 · 선고 2023-07-11
건물등철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가단103120 · 선고 2023-07-11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 · 선고 2023-07-11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세무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67340 · 선고 2023-07-11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나35143 · 선고 2023-07-10
주거침입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노4680 · 선고 2023-07-07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2704 · 선고 2023-07-07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53405 · 선고 2023-07-07
용역비가 오로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7171 · 선고 2023-07-07
특허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0829 · 선고 2023-07-07
상속재산 공제대상 채무의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095 · 선고 2023-07-07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함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재산처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1-가단-102457 · 선고 2023-07-0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4185 · 선고 2023-07-07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부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 · 선고 2023-07-07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7641 · 선고 2023-07-07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22-가단-543453 · 선고 2023-07-07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60878 · 선고 2023-07-07
투자자들과의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6512 · 선고 2023-07-07
임대료등청구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1가단227727 · 선고 2023-07-07
의료법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노1103 · 선고 2023-07-07
압류수색이 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96 · 선고 2023-07-07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89111 · 선고 2023-07-07
수수료로서 19억 원 상당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30453 · 선고 2023-07-07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 선고 2023-07-07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22-가단-114722 · 선고 2023-07-07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66678 · 선고 2023-07-07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68 · 선고 2023-07-07
건물의 준공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0760 · 선고 2023-07-07
이 사건 수수료가 사례금인지 경영권 양수대가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023 · 선고 2023-07-07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4553 · 선고 2023-07-07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7854 · 선고 2023-07-07
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합-406890 · 선고 2023-07-07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3066 · 선고 2023-07-07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67519 · 선고 2023-07-07
이 사건 PFV법인이 청산된 이후 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 상당액을 원고가 납부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의 감소로 보아 원고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58829 · 선고 2023-07-06
엘리베이터, 냉난방시스템 등 자본적지출액 소급감정가액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9038 · 선고 2023-07-06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2-나-325559 · 선고 2023-07-06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89 · 선고 2023-07-06
기타(금전)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2나6204 · 선고 2023-07-06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 선고 2023-07-06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는 ‘처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277 · 선고 2023-07-06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88326 · 선고 2023-07-0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 선고 2023-07-06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대납액 등이 상속세 공제 대상 채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2-누-12898 · 선고 2023-07-06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7860 · 선고 2023-07-06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2-가단-240789 · 선고 2023-07-06
공과금 및 전기요금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534 · 선고 2023-07-06
부과제척기간 경과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 수정신고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 변경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3388 · 선고 2023-07-06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2구합67976 · 선고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