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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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851–1900 / 4798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4-가단-200999 · 선고 2014-08-20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4다28114 · 선고 2014-08-20
피고가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651 · 선고 2014-08-20
위와 동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566 · 선고 2014-08-20
사실과다른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54023 · 선고 2014-08-20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14842 · 선고 2014-08-20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7022 · 선고 2014-08-20
실제 거래를 통한 매입이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4604 · 선고 2014-08-20
원고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처분한 것이며, 여기에 자본적지출이 있다하더라도 더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3339 · 선고 2014-08-20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2528 · 선고 2014-08-20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3누605 · 선고 2014-08-20
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0038 · 선고 2014-08-20
(심리불속행)위법한 이중공매로 인해 최종매수인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최종매수인의 손해는 매매대금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3066 · 선고 2014-08-20
대여이자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50604 · 선고 2014-08-20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2다47074 · 선고 2014-08-20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7596 · 선고 2014-08-20
독립된 주거형태 갖추지 못한 기숙사가 주택유상거래 감면대상 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6920 · 선고 2014-08-20
자동차세 추징요건을 설명하지 않거나 감면대상을 잘못 안내한 경우 추징배제 가능한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6822 · 선고 2014-08-2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37274 · 선고 2014-08-20
유중받은 부분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는 부분은 소급하여 상실하고 증여받은 재산의 효력은 상실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0400 · 선고 2014-08-2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30650 · 선고 2014-08-2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6563 · 선고 2014-08-2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2다54478 · 선고 2014-08-2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6572 · 선고 2014-08-20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3후1108 · 선고 2014-08-20
상표사용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2다6059 · 선고 2014-08-2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2다52588 · 선고 2014-08-20
제소도과기간 여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상당액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3608 · 선고 2014-08-20
공동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7800 · 선고 2014-08-20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8년이상 감면 부인 적용한 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6730 · 선고 2014-08-2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60 · 선고 2014-08-20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2669 · 선고 2014-08-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371 · 선고 2014-08-20
교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물건의 시가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4286 · 선고 2014-08-2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2도12828 · 선고 2014-08-20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가합-42642 · 선고 2014-08-2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30483 · 선고 2014-08-2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3341 · 선고 2014-08-20
(심리불속행)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7251 · 선고 2014-08-20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도,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므로 거주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6869 · 선고 2014-08-20
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와 공급자가 정상 신고?납부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583 · 선고 2014-08-20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4다26521 · 선고 2014-08-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5538 · 선고 2014-08-20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1도468 · 선고 2014-08-20
(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6815 · 선고 2014-08-20
학교 구내 기숙사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7060 · 선고 2014-08-20
취득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근거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952 · 선고 2014-08-20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6159 · 선고 2014-08-20
쟁점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시 시가산정방법은 소득세법을 준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085 · 선고 2014-08-20
모친으로부터 현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3-나-12585 · 선고 201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