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처분한 것이며, 여기에 자본적지출이 있다하더라도 더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