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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3만8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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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5헌바338 · 결정 2017-10-2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5헌바223 · 결정 2017-10-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6헌바301 · 결정 2017-10-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7헌바58 · 결정 2017-10-26

무혐의 결정 취소

헌법재판소 · 2015헌마1044 · 결정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