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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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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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2022다265093 · 선고 2023-07-13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35623 · 선고 2023-07-13
상환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93213 · 선고 2023-07-13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49313 · 선고 2023-07-13
원고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신규로 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136 · 선고 2023-07-13
소득금액변동통지 재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0922 · 선고 2023-07-13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40823 · 선고 2023-07-13
전보무효확인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3744 · 선고 2023-07-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2추5149 · 선고 2023-07-1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93531 · 선고 2023-07-13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0두52375 · 선고 2023-07-1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5745 · 선고 2023-07-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1373 · 선고 2023-07-13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2-다-292910 · 선고 2023-07-13
외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지급이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31 · 선고 2023-07-13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2나51288 · 선고 2023-07-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0두52405 · 선고 2023-07-13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3도2043 · 선고 2023-07-13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4257 · 선고 2023-07-13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1다274243 · 선고 2023-07-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25146 · 선고 2023-07-13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63099 · 선고 2023-07-13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1도10763 · 선고 2023-07-1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334 · 선고 2023-07-12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2누11241 · 선고 2023-07-12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형사대구지방법원 · 2022노3744 · 선고 2023-07-12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단126 · 선고 2023-07-12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6561 · 선고 2023-07-12
양도 이후에 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의 산정에 반영할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2-구단-217 · 선고 2023-07-1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2-가단-549155 · 선고 2023-07-1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단-8768 · 선고 2023-07-12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5953 · 선고 2023-07-12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23-가단-35271 · 선고 2023-07-1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서울회생법원 · 2020가합181 · 선고 2023-07-1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2누15048 · 선고 2023-07-12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김AA의 개인 소득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될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2-누-13646 · 선고 2023-0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3노249 · 선고 2023-07-11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22구합10899 · 선고 2023-07-11
배당이의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9248 · 선고 2023-07-11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3-가단-101606 · 선고 2023-07-11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67340 · 선고 2023-07-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2노2407 · 선고 2023-07-1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693 · 선고 2023-07-11
지상권등기말소등청구의소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2-가단-1176 · 선고 2023-07-11
주식 저가매입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70256 · 선고 2023-07-11
파산선고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2라21183 · 선고 2023-07-11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191 · 선고 2023-07-11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 · 선고 2023-07-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 선고 2023-07-11
타인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 · 선고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