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1. 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