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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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94555 · 선고 2008-08-21
현금 증여 금액이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8-다-38790 · 선고 2008-08-21
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과오납임대료의 소멸시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7434 · 선고 2008-08-2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노290 · 선고 2008-08-21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8956 · 선고 2008-08-21
운용리스를 시설대여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4929 · 선고 2008-08-21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4351 · 선고 2008-08-21
선급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7다37752 · 선고 2008-08-21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7다76696 · 선고 2008-08-2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3975 · 선고 2008-08-21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기준이 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8-다-37599 · 선고 2008-08-21
상호폐지등
민사대법원 · 2006다64757 · 선고 2008-08-2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8-다-42119 · 선고 2008-08-21
무상으로 이전된 가수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5732 · 선고 2008-08-21
자료상으로부터 취득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650 · 선고 2008-08-21
재화가 인도 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완성되지 않을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8673 · 선고 2008-08-21
특수관계자간 이자에 앞선 원금충당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4513 · 선고 2008-08-21
광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7625 · 선고 2008-08-21
(심리불속행) 여행알선 중개인지 아니면 항공용역 등이 포함된 여행용역 전체를 공급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8864 · 선고 2008-0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형사대법원 · 2008도3657 · 선고 2008-08-21
교환계약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9546 · 선고 2008-08-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4469 · 선고 2008-08-21
유상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비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8314 · 선고 2008-08-21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8-다-36367 · 선고 2008-08-21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8314 · 선고 2008-08-21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7그49 · 선고 2008-08-21
상가건물의 명의수탁자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6-가단-110796 · 선고 2008-08-21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9867 · 선고 2008-08-21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에게 과세하여 실질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7-구합-5749 · 선고 2008-0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8도5531 · 선고 2008-0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노666 · 선고 2008-08-21
일반사업자가 건물 양도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2395 · 선고 2008-08-21
감독관청인 노동부장관이 재활센터의 건립 중단결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8239 · 선고 2008-08-21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7가합6382 · 선고 2008-08-20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8-가단-21584 · 선고 2008-08-20
공유물분할전 압류후 공유물이 분할되었을 경우 지분 압류의 효력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08-나-789 · 선고 2008-08-2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51855 · 선고 2008-08-20
부동산 증여에 의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가단-10756 · 선고 2008-08-20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전광판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717 · 선고 2008-08-20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2851 · 선고 2008-08-20
종합합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인지 아니면 주택의 정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338 · 선고 2008-08-20
거래처의 일일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4885 · 선고 2008-08-20
증여재산가액이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534 · 선고 2008-08-20
가공매입 가공매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를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390 · 선고 2008-08-20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다른 업체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543 · 선고 2008-08-20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418 · 선고 2008-08-20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8-가합-371 · 선고 2008-08-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7누25079 · 선고 2008-08-20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7구합6350 · 선고 2008-08-20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51480 · 선고 200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