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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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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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7290 · 선고 2015-09-10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3308 · 선고 2015-09-10
증자에 따른 제3자의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에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는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5268 · 선고 2015-09-10
설비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68303 · 선고 2015-09-10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5도8592 · 선고 2015-09-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73957 · 선고 2015-09-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5로13 · 선고 2015-09-10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4-나-51313 · 선고 2015-09-10
부동산 경락대금을 고려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므로, 주주인 원고에게 이루어진 소득처분(배당)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355 · 선고 2015-09-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6853 · 선고 2015-09-10
보험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5나50668 · 선고 2015-09-10
부인권행사
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4나1084 · 선고 2015-09-1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을 자신의 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5-나-50606 · 선고 2015-09-10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상속건물의 가액을 평 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9336 · 선고 2015-09-10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2도14755 · 선고 2015-09-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4도12275 · 선고 2015-09-10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520 · 선고 2015-09-10
(심리불속행)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605 · 선고 2015-09-10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3076 · 선고 2015-09-10
경정청구거부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0452 · 선고 2015-09-1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551650 · 선고 2015-09-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5도9937 · 선고 2015-09-10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5다28173 · 선고 2015-09-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4다68884 · 선고 2015-09-10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41 · 선고 2015-09-10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4다34126 · 선고 2015-09-10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일반이적
형사대법원 · 2012도9879 · 선고 2015-09-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4구합5846 · 선고 2015-09-10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6273 · 선고 2015-09-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2437 · 선고 2015-09-10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4다73794 · 선고 2015-09-10
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5856 · 선고 2015-09-10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425 · 선고 2015-09-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1401 · 선고 2015-09-1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3926 · 선고 2015-09-10
예탁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6872 · 선고 2015-09-10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합-68900 · 선고 2015-09-10
(심리불속행)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469 · 선고 2015-09-10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261 · 선고 2015-09-10
(심리불속행)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602 · 선고 2015-0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6862 · 선고 2015-09-10
국조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장부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4506 · 선고 2015-09-10
대여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나4907 · 선고 2015-09-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ㆍ보호관찰명령(강제추행미수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6980 · 선고 2015-09-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385 · 선고 2015-0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35132 · 선고 2015-09-09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4-누-23055 · 선고 2015-09-09
임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4나22926 · 선고 2015-09-09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인지, 해당 사업연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546 · 선고 2015-09-09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5-가단-6529 · 선고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