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15-가단-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