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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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4다34790 · 선고 2005-02-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11459 · 선고 2005-02-25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 차례 도축장에서 원천 징수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를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형사대법원 · 2004도8758 · 선고 2005-02-25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창원지방법원 · 2005로12 · 선고 2005-02-25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기한 원고들의 판시 각 경정청구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다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2469 · 선고 2005-02-25
임대차보증금
민사대법원 · 2003다40668 · 선고 2005-02-25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형사대법원 · 2004도7145 · 선고 2005-0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04도8387 · 선고 2005-02-2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4다66766 · 선고 2005-02-25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4031 · 선고 2005-0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특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8530 · 선고 2005-02-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13048 · 선고 2005-02-25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03다36133 · 선고 2005-02-25
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04다29194 · 선고 2005-02-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4도8259 · 선고 2005-02-2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도18 · 선고 2005-02-24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4허7210 · 선고 2005-0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56186 · 선고 2005-02-24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취득 후 경작에 대한 사실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3-구단-9117 · 선고 2005-02-19
임대차기간확인등·차임지급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53242 · 선고 2005-02-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8224 · 선고 2005-02-18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03다63029 · 선고 2005-02-18
유체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2004다59362 · 선고 2005-0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고단5297 · 선고 2005-02-18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4노2730 · 선고 2005-02-18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4808 · 선고 2005-02-1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6795 · 선고 2005-02-1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4222 · 선고 2005-02-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5522 · 선고 2005-02-18
시정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3734 · 선고 2005-02-18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03후2218 · 선고 2005-02-18
온천개발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6648 · 선고 2005-02-18
문화재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4158 · 선고 2005-02-1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4다37430 · 선고 2005-02-18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무고
형사대법원 · 2002도2822 · 선고 2005-02-18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2759 · 선고 2005-02-18
손해배상(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4가단19705 · 선고 2005-02-1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2256 · 선고 2005-02-18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9360 · 선고 2005-02-18
시정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8203 · 선고 2005-02-1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6323 · 선고 2005-02-1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766 · 선고 2005-02-18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3후2782 · 선고 2005-02-18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04수78 · 선고 2005-02-18
○○○학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고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90 · 선고 2005-02-18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807 · 선고 2005-02-18
갱신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2후505 · 선고 2005-02-18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4허2536 · 선고 2005-02-17
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6955 · 선고 2005-0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5고단20 · 선고 200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