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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채무부존재확인[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공사대금·사용료·손해배상(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건물인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이 사건 주식은 김00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거래정지 주식을 거래소 종가평균액이 시가라고 전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 경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면세사업등을 운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산입하여야 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이후 이루워진 처분인지에 대한 당부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임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려움

법인의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및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 여부

이 사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귀속자

법인 대표의 진술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금 추심 후 해당 공탁이 무효로 되었다면 피공탁자는 공탁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음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무변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과세예고통지의 예외 대상 등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구체적 상속분의 미달분 한도에서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금전의 이동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증명한다면, 증여 추정이 번복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 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 답변서 부제출 무변론 판결

손금산입 인정여부

태양광발전소 분양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체납자가 제3자에게 송금하고 제3자가 이를 다시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배당이의

납세의무자 소유의 여러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었을 경우 배당순위

사해행위취소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

원고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배당이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들은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