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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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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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0구합75699 · 선고 2022-07-27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급한 필요경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23773 · 선고 2022-07-27
명의신탁 주식 환원 및 저가취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09 · 선고 2022-0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인정된죄명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2노288 · 선고 2022-07-2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2021-나-2702 · 선고 2022-07-22
선순위상속주택 판단 시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재건축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 · 선고 2022-07-22
원고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61682 · 선고 2022-07-22
(무변론)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2-가단-230058 · 선고 2022-07-22
채권자대위소송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8699 · 선고 2022-07-2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22-가단-58547 · 선고 2022-07-2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9254 · 선고 2022-07-2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1노2521 · 선고 2022-07-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427 · 선고 2022-07-22
제3차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인천)-2021-나-10782 · 선고 2022-07-22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25456 · 선고 2022-07-22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5308 · 선고 2022-07-22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49254 · 선고 2022-07-22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나-60342 · 선고 2022-07-22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35093 · 선고 2022-07-22
중복세무조사여부에 대한 판단논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723 · 선고 2022-07-22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5850 · 선고 2022-07-2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1-누-14246 · 선고 2022-07-22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상 2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항목이 1차 세무조사의 내용과 중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1차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0630 · 선고 2022-07-2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2-가단-68667 · 선고 2022-07-22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다236749 · 선고 2022-07-21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합-20778 · 선고 2022-07-21
이 사건 구리스크랩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8051 · 선고 2022-07-21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7245 · 선고 2022-07-21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560 · 선고 2022-07-21
폐업 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던 가지급금 등의 상여처분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316 · 선고 2022-07-21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4825 · 선고 2022-07-21
손해배상(기)·위약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8다248855 · 선고 2022-07-21
체납자가 이 사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1-가단-558190 · 선고 2022-07-21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가합-53408 · 선고 2022-07-21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1누12914 · 선고 2022-07-21
손해배상(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44191 · 선고 2022-07-21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1-구합-23771 · 선고 2022-07-21
부부공동형성 재산에 해당하여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4305 · 선고 2022-07-21
추심금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18176 · 선고 2022-07-2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982 · 선고 2022-07-21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697 · 선고 2022-07-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창원지방법원 · 2022노824 · 선고 2022-07-21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면 그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1-가합-201164 · 선고 2022-07-2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51265 · 선고 2022-07-21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1-나-65224 · 선고 2022-07-21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1가합11925 · 선고 2022-07-2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77432 · 선고 2022-07-21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715 · 선고 2022-07-21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처분청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유형 전환을 부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8077 · 선고 2022-07-21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873 · 선고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