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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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7505 · 선고 2020-07-30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가사창원지방법원 · 2019느단10098 · 선고 2020-07-29
청산금
민사대법원 · 2016다51170 · 선고 2020-07-29
채무부존재확인·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18다268811 · 선고 2020-07-29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26254 · 선고 2020-07-29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0140 · 선고 2020-07-2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9두56333 · 선고 2020-0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17도2478 · 선고 2020-07-29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62706 · 선고 2020-07-29
주민소송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3467 · 선고 2020-07-29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933 · 선고 2020-07-28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20-나-21429 · 선고 2020-07-2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38079 · 선고 2020-07-24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4500 · 선고 2020-07-24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79 · 선고 2020-07-24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5695 · 선고 2020-07-24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2258 · 선고 2020-07-24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5558 · 선고 2020-07-24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801 · 선고 2020-07-24
(1심과 같음)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2241 · 선고 2020-07-24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491 · 선고 2020-07-24
자동차운전학원 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 선고 2020-07-24
법인에 부과된 세금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3 · 선고 2020-07-24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387 · 선고 2020-07-24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57 · 선고 2020-07-24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5497 · 선고 2020-07-24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5403 · 선고 2020-07-24
원고가 쟁점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759 · 선고 2020-07-24
독립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248 · 선고 2020-07-24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682 · 선고 2020-07-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4799 · 선고 2020-07-2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421 · 선고 2020-07-24
해외사업소득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146 · 선고 2020-07-24
물품대금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8가합101326 · 선고 2020-07-23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합-55531 · 선고 2020-07-23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68 · 선고 2020-07-23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147 · 선고 2020-07-23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소득 귀속 입증 여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324 · 선고 2020-07-23
명의도용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046 · 선고 2020-07-23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9-가합-53627 · 선고 2020-07-23
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후 신고 결정을 구할 수 없음 (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386 · 선고 2020-07-23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20다221396 · 선고 2020-07-23
소유권이전등기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8641 · 선고 2020-07-23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4415 · 선고 2020-07-23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84 · 선고 2020-07-23
분양전환승인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8129 · 선고 2020-07-2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1839 · 선고 2020-07-23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17다249295 · 선고 2020-07-23
손해배상(기)[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민사대법원 · 2019다289495 · 선고 2020-07-2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7298 · 선고 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