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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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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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7088 · 선고 2011-08-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1727 · 선고 2011-08-25
손실 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7014 · 선고 2011-08-25
특별손익을 일정요건에 해당한 경우 비상장주식 순손익 평가시 반영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5642 · 선고 2011-08-25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수증자의 인식이나 의욕이 필요한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61 · 선고 2011-08-25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7993 · 선고 2011-08-25
확인서 이외에 용역공급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추가적인 사실확인 없이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914 · 선고 2011-08-25
다가구주택이 소형주택이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7638 · 선고 2011-08-25
(심리불속행)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 해지의사를 요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0652 · 선고 2011-08-25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2800 · 선고 2011-08-25
특수 절도·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등)·건조물 침입
형사대법원 · 2011도139 · 선고 2011-08-25
(심리불속행)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1747 · 선고 2011-08-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1도7725 · 선고 2011-08-25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636 · 선고 2011-08-25
수용 이의재결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1-누-654 · 선고 2011-08-25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처분이고, 매출금액의 합계금액은 과세자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155 · 선고 2011-08-25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제3자가 수령한 사실 등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567 · 선고 2011-08-25
주거이전비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4131 · 선고 2011-08-2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
형사대법원 · 2011도6705 · 선고 2011-08-25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3371 · 선고 2011-08-25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0다106283 · 선고 2011-08-2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1다24814 · 선고 2011-08-25
대체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2036 · 선고 2011-08-25
(심리불속행) 거래처로부터 통보된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0461 · 선고 2011-08-25
(심리불속행) 주식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9010 · 선고 2011-08-25
(심리불속행)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49462 · 선고 2011-08-25
(심리불속행)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0010 · 선고 2011-08-25
승낙의의사표시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258 · 선고 2011-08-2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6506 · 선고 2011-08-25
이혼·이혼및 재산분할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0드합10979 · 선고 2011-08-2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3082 · 선고 2011-08-25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9도5618 · 선고 2011-08-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대법원 · 2010도6297 · 선고 2011-08-25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
민사대법원 · 2009다79644 · 선고 2011-08-25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44002 · 선고 2011-08-25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 수수·제3자 뇌물 취득(피고인7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뇌물공여·피고인7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제3자 뇌물 교부)·변호사법 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943 · 선고 2011-08-25
하자 보수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8나1779 · 선고 2011-08-25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1다25145 · 선고 2011-08-25
위증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노3881 · 선고 2011-08-2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839 · 선고 2011-08-24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이 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1315 · 선고 2011-08-24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017 · 선고 2011-08-24
침해행위금지가처분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1라6 · 선고 2011-08-24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0가합14066 · 선고 2011-08-24
저작권법 위반방조·저작권법 위반(인정된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1964 · 선고 2011-08-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31340 · 선고 2011-08-24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220 · 선고 2011-08-24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양도경위로 보아 수증인에게 무상증여 후 매도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1010 · 선고 2011-08-2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42515 · 선고 2011-08-24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지급일에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869 · 선고 201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