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거래처로부터 통보된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함은 위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1-두-1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