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701–1750 / 17만110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4다324200 · 선고 2025-11-20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731 · 선고 2025-11-20
비상장주식 평가시 공제되는 부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336 · 선고 2025-11-20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5누4861 · 선고 2025-11-20
상표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8174 · 선고 2025-11-20
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23도12127 · 선고 2025-11-20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5-다-216431 · 선고 2025-11-20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금액을 전부 체납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4가단326526 · 선고 2025-11-2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25-가단-11823 · 선고 2025-11-20
상속부채 인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190 · 선고 2025-11-20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4522 · 선고 2025-11-20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5다211190 · 선고 2025-11-2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5두33911 · 선고 2025-11-20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5다209941 · 선고 2025-11-2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348 · 선고 2025-11-20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부 중 어느 일방이 마련하였다면,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관해 어느 일방에게 증여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환원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4-가단-96567 · 선고 2025-11-20
집행문부여의 소
민사창원지방법원 · 2024나115462 · 선고 2025-11-2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40 · 선고 2025-11-20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세무대법원 · 2025두33652 · 선고 2025-11-20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66167 · 선고 2025-11-20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5-두-34740 · 선고 2025-11-20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6391 · 선고 2025-11-20
조례규정의위헌확인을구하는신청
일반행정대법원 · 2025아1213 · 선고 2025-11-20
따이공 송객·모객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9659 · 선고 2025-11-20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4누16960 · 선고 2025-11-19
사업용 계좌를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가 관리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925 · 선고 2025-11-19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저촉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누-658 · 선고 2025-11-19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40 · 선고 2025-11-19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부동산 대출사기의 주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947 · 선고 2025-11-19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4540 · 선고 2025-11-19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25-나-42666 · 선고 2025-11-19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725 · 선고 2025-11-19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를 말소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5-가단-208051 · 선고 2025-11-19
원고가 고객사와 체결한 일반적 구매 계약의 이행을 위해 이 사건 시제품을 제작한 이상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2398 · 선고 2025-11-19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4-나-36088 · 선고 2025-11-1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성남지원-2025-가단-12923 · 선고 2025-11-19
제3자 채무변제가 구상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591 · 선고 2025-11-19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442 · 선고 2025-11-19
유체동산인도
민사전주지방법원 · 2025가합1077 · 선고 2025-11-19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가 수취한 금원은 이자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154 · 선고 2025-11-19
(금지금)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7277 · 선고 2025-11-19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인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219 · 선고 2025-11-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4누47403 · 선고 2025-11-19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춘천지방법원-2025-가단-31125 · 선고 2025-11-19
건물인도(본소)·보증금반환(반소)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5나12417(본소), 2025나12418(반소) · 선고 2025-11-19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대법원 · 2025마7333 · 선고 2025-11-18
명의대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고 명의대여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5누353 · 선고 2025-11-18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428 · 선고 2025-11-18
준주택(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2 · 선고 2025-11-18
재물손괴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고합241 · 선고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