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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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7051–1만7100 / 17만1357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0827 · 선고 2021-12-09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2299 · 선고 2021-12-09
사해행위취소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1나201475 · 선고 2021-12-09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32 · 선고 2021-12-09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296 · 선고 2021-12-09
명예훼손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노538 · 선고 2021-12-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3023 · 선고 2021-12-09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가합503052 · 선고 2021-12-09
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7492 · 선고 2021-12-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가합204741 · 선고 2021-12-09
체납자의 보험계약자 명의변경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6854 · 선고 2021-12-09
체납자의 자동차 리스보증금 압류에 따른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 선고 2021-12-09
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달리 판단한 경우 법인소득금액 변동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처분이 필요치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97210 · 선고 2021-12-09
이 사건 소득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844 · 선고 2021-12-09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1구합66228 · 선고 2021-12-09
쟁점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21 · 선고 2021-12-09
국세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1-가합-50461 · 선고 2021-12-0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무과실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110 · 선고 2021-12-09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928 · 선고 2021-12-09
추계신고 내용을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1-누-20313 · 선고 2021-12-08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20-가합-102032 · 선고 2021-12-08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63292 · 선고 2021-12-08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8나57479 · 선고 2021-12-08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공거래로 본 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66918 · 선고 2021-12-08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543 · 선고 2021-12-08
1세대 1주택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 · 선고 2021-12-08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전압류를 해제하고 재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6631 · 선고 2021-12-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0나51962 · 선고 2021-12-08
손실보상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가합4587 · 선고 2021-12-08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3066 · 선고 2021-12-08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법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 · 선고 2021-12-08
강도·폭행·업무방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형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노253 · 선고 2021-12-08
근저당권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나68846 · 선고 2021-12-08
직권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211 · 선고 2021-12-08
유류분반환
민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9가단71735 · 선고 2021-12-08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416 · 선고 2021-12-07
양도물건이 사업용건물(고시원)인지 주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889 · 선고 2021-12-07
채무자가 채무 상환자금을 배우자로부터 받아 상환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1350 · 선고 2021-12-07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1-가단-83812 · 선고 2021-12-07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취의 선의 거래당사자로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255 · 선고 2021-12-07
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1-구합-5189 · 선고 2021-12-0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31 · 선고 2021-12-07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781 · 선고 2021-12-0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662 · 선고 2021-12-07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667 · 선고 2021-12-07
배당이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가단113242 · 선고 2021-12-07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쟁점증여재산이 증여받았음이 추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332 · 선고 2021-12-07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961 · 선고 2021-12-07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2827 · 선고 2021-12-07
소유권을 상실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경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1-구합-313 · 선고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