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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보험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피상속인.상속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기각)부친이 원고에게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이전한 부동산은 상속포기의 대가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재개발조합 명의 철거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 문제된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구상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향교의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때에 한하여 비과세됨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지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말소됨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등

항소장각하명령

손해배상(기)

도박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취소

이 사건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여금[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 부동산 3층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를 함은 정당함

조세감면을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2번의 조세감면을 받은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세채권 추심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조사보고서 작성시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청구이의[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지)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

(심리불속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사해행위취소[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손해배상(기)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좌로 이체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임금·임금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가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될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압류는 부당함

근저당권말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합함

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