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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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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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4494 · 선고 2018-08-17
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3965 · 선고 2018-08-17
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지 아니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68142 · 선고 2018-08-17
허위의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942 · 선고 2018-08-17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09950 · 선고 2018-08-17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00815 · 선고 2018-08-17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284 · 선고 2018-08-17
(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4012 · 선고 2018-08-17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물론 같은법 제2조 제4항을 고려하여도 주주인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4703 · 선고 2018-08-17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5237 · 선고 2018-08-17
특수관계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부과제처기간은 5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846 · 선고 2018-08-17
조사청이 관할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성이 없어 다툴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 선고 2018-08-16
물납으로 납부한 이후 추가로 과세가 된 경우 물납한 재산의 시가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과세분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02 · 선고 2018-08-16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886 · 선고 2018-08-16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223 · 선고 2018-08-16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2498 · 선고 2018-08-16
이 사건 주식이 명의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합-2124 · 선고 2018-08-1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17198 · 선고 2018-08-16
납세자가 회사의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은 납세자에게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2639 · 선고 2018-08-16
(심리불속행)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231 · 선고 2018-08-16
(심리불속행)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613 · 선고 2018-08-16
(심리불속행)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149 · 선고 2018-08-16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2672 · 선고 2018-08-16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로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0895 · 선고 2018-08-16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720 · 선고 2018-08-16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7고합151 · 선고 2018-08-16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가합108852 · 선고 2018-08-16
사업자등록 폐업 후 3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79 · 선고 2018-08-16
아버지가 아들의 형사판결에 따른 벌금 50억원을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370 · 선고 2018-08-16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569 · 선고 2018-08-16
소송구조
일반행정대법원 · 2018무635 · 선고 2018-08-16
수익적소유자와 조세조약의 직접소유에 대한 해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514 · 선고 2018-08-16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2412 · 선고 2018-08-16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1792 · 선고 2018-08-16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7나10869 · 선고 2018-08-16
사기
형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고단1145 · 선고 2018-0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노391 · 선고 2018-08-16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0277 · 선고 2018-08-16
조세채권 부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8-나-11204 · 선고 2018-08-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7노1072 · 선고 2018-08-16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316 · 선고 2018-08-16
임금등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7나13482 · 선고 2018-08-16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217 · 선고 2018-08-16
시가감정 및 차액정산이 없는 단순교환 취득은 환산취득가액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552 · 선고 2018-08-16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29250 · 선고 2018-08-16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7구합55194 · 선고 2018-08-16
원고가 소유한 기간 중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223 · 선고 2018-08-1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09881 · 선고 2018-08-16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양도시기는 최후에 매도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0819 · 선고 2018-08-16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인용된 종전처분을 번복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43323 · 선고 2018-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