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야 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