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 후 3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