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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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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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0476 · 선고 2017-09-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5551 · 선고 2017-09-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형사대법원 · 2017도10577 · 선고 2017-09-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8901 · 선고 2017-09-12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8414 · 선고 2017-09-12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2186 · 선고 2017-09-12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5후2174 · 선고 2017-09-12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939 · 선고 2017-09-12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형태를 갖추고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187 · 선고 2017-09-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노309 · 선고 2017-09-11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6-가단-51278 · 선고 2017-09-11
①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574 · 선고 2017-09-08
원고들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687 · 선고 2017-09-0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62217 · 선고 2017-09-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6누5335 · 선고 2017-09-08
물품대금·선급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1866 · 선고 2017-09-08
제반사정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724 · 선고 2017-09-08
이 사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17 · 선고 2017-0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89 · 선고 2017-09-08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에 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9367 · 선고 2017-09-08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정한 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071 · 선고 2017-09-08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7-누-4421 · 선고 2017-09-0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원고의 가공매출과 매출누락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576 · 선고 2017-09-08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0785 · 선고 2017-09-08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7-가합-70659 · 선고 2017-09-08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531 · 선고 2017-09-08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559 · 선고 2017-09-08
과세 요건이 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료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293 · 선고 2017-09-08
국가배상책임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00195 · 선고 2017-09-08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1085 · 선고 2017-09-07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4558 · 선고 2017-09-07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분을 실제 사용한 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193 · 선고 2017-09-07
명의만을 빌린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6440 · 선고 2017-09-07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77682 · 선고 2017-09-07
사기·배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754 · 선고 2017-09-07
1995.12.31. 토지소유 법인과 합병 후 존속법인에 분리과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4787 · 선고 2017-09-07
토지양도대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664 · 선고 2017-09-07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4312 · 선고 2017-09-07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7120 · 선고 2017-09-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50920 · 선고 2017-09-07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7후998 · 선고 2017-09-07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7298 · 선고 2017-09-0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5다237847 · 선고 2017-0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7도10054 · 선고 2017-09-07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320 · 선고 2017-09-07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권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019 · 선고 2017-09-07
영업권양도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7가합10806 · 선고 2017-09-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1740 · 선고 2017-09-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5083 · 선고 2017-09-07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형사대법원 · 2017도9999 · 선고 201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