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을 빌린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