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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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551 · 선고 2011-08-26
(심리불속행)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및 용역설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6100 · 선고 2011-08-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21180 · 선고 2011-08-26
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가합6203 · 선고 2011-08-26
영업행위금지 청구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0나8097 · 선고 2011-08-26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귀금속을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신의칙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372 · 선고 2011-08-26
양도담보권자와 명의상 양도담보권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786 · 선고 2011-08-26
구속이라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8829 · 선고 2011-08-26
농지법상 농지라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8125 · 선고 2011-08-26
손해배상(기)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1르130 · 선고 2011-08-26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552 · 선고 2011-08-26
부당징계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12116 · 선고 2011-08-26
부동산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민사대법원 · 2008마637 · 선고 2011-08-26
신주의 액면초과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410 · 선고 2011-08-26
주식 취득 이후의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762 · 선고 2011-08-26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82 · 선고 2011-08-26
1세대 3주택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688 · 선고 2011-08-26
주식 취득 이후의 주식의 처분 및 대금 정산과정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6820 · 선고 2011-08-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791 · 선고 2011-08-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0901 · 선고 2011-08-25
위약금
민사대법원 · 2011다43778 · 선고 2011-08-25
손실 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4336 · 선고 2011-08-25
(심리불속행) 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47794 · 선고 2011-08-25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0960 · 선고 2011-08-25
거절 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0후3639 · 선고 2011-08-25
예치금 반환
민사대법원 · 2008다47367 · 선고 2011-08-25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7793 · 선고 2011-08-25
증여자가 사망이후 증여이익 정산기준일 도래하였어도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8383 · 선고 2011-08-25
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두고 있던 법인이 산업단지 이외의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할 때는 등록세 등의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0737 · 선고 2011-08-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3945 · 선고 2011-08-25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2562 · 선고 2011-08-25
산재 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1누289 · 선고 2011-08-25
간통·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대법원 · 2009도9112 · 선고 2011-08-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9다67443 · 선고 2011-08-25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743 · 선고 2011-08-25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5152 · 선고 2011-08-25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한 처분은 정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5100 · 선고 2011-08-25
사업자등록명의대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2049 · 선고 2011-08-25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압수된 후 몰수됨으로써 그 소득의 실현은 없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8789 · 선고 2011-08-25
퇴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단208453 · 선고 2011-08-25
손해 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3181 · 선고 2011-08-25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0856 · 선고 2011-08-25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0다63393 · 선고 2011-08-25
(심리불속행)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9126 · 선고 2011-08-25
(심리불속행)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2108 · 선고 2011-08-25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9577 · 선고 2011-08-25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05698 · 선고 2011-08-25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0423 · 선고 2011-08-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1도6507 · 선고 2011-08-2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7033 · 선고 201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