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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결정

판례›2005

판례21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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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8706 · 선고 2005-03-25

보험금등·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4다22711 · 선고 2005-03-25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8786 · 선고 2005-03-25

입주권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4누11512 · 선고 2005-03-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8984 · 선고 2005-03-25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3다22509 · 선고 2005-03-25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03도5004 · 선고 2005-03-25

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04다23899 · 선고 2005-03-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위증교사·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8257 · 선고 2005-03-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05다4208 · 선고 2005-03-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650 · 선고 2005-03-25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4다10985 · 선고 2005-03-25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4다66490 · 선고 2005-03-25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4나6366 · 선고 2005-03-2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4다71232 · 선고 2005-03-25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1329 · 선고 2005-03-25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5도573 · 선고 2005-03-25

임금

민사대법원 · 2003다39644 · 선고 2005-03-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 · 2005노54 · 선고 2005-0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33558 · 선고 2005-03-24

사기미수·사문서변조(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3도2144 · 선고 2005-03-24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04수47 · 선고 2005-03-24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4다71522 · 선고 2005-03-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5535 · 선고 2005-03-24

부당이득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3가단37338 · 선고 2005-03-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38792 · 선고 2005-03-24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3363 · 선고 2005-03-24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04도8651 · 선고 2005-03-24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35196 · 선고 2005-03-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9473 · 선고 2005-03-24

사고신고담보금

민사대법원 · 2004다71928 · 선고 2005-03-24

구상금및사해행위

민사대법원 · 2004다65367 · 선고 2005-03-24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47835 · 선고 2005-03-24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4나9916 · 선고 2005-03-23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28532 · 선고 2005-0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4고정1480 · 선고 2005-03-23

배당이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4나4856 · 선고 2005-03-23

보증채무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가단247006 · 선고 2005-03-23

손해배상(기)·약정금

민사전주지방법원 · 2004가단28223 · 선고 2005-03-23

사기·감금치상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5고합6 · 선고 2005-03-22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4노3066 · 선고 2005-03-22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33091 · 선고 2005-03-22

상소권회복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5초기350 · 선고 2005-03-1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나24105 · 선고 2005-03-18

손해배상(기)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4가합3113 · 선고 2005-03-1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주지방법원 · 2004노2023 · 선고 2005-03-18

약정금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4가합1683 · 선고 2005-03-18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4허7425 · 선고 2005-03-17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3359 · 선고 2005-03-1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4노688 · 선고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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