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6251–1만6300 / 17만1357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56633 · 선고 2022-02-1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52162 · 선고 2022-02-17
위약벌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7391 · 선고 2022-02-17
수익금·수익금등
민사대법원 · 2016다278579 · 선고 2022-02-17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5835 · 선고 2022-02-17
건물명도·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9다300095 · 선고 2022-02-17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0188 · 선고 2022-02-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1다275741 · 선고 2022-02-17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51256 · 선고 2022-02-17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16 · 선고 2022-02-17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7766 · 선고 2022-02-17
배당금청구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1나17774 · 선고 2022-02-17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1-누-10680 · 선고 2022-0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9도4938 · 선고 2022-02-17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8706 · 선고 2022-02-17
중복조사를 허용할 예외적 사유의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45 · 선고 2022-02-17
차별구제
민사대법원 · 2019다217421 · 선고 2022-02-17
선행 전부명령 및 2차 전부명령에 대한 재도부여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 선고 2022-02-17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21-구합-477 · 선고 2022-02-17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채권 미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21-가단-12525 · 선고 2022-02-16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1누63251 · 선고 2022-02-16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1-나-2014197 · 선고 2022-02-16
실지장부가 아닌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1-누-12700 · 선고 2022-02-16
사외유출시 그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 소득처분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3878 · 선고 2022-02-16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55205 · 선고 2022-02-16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0-나-19612 · 선고 2022-02-16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3250 · 선고 2022-02-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31698 · 선고 2022-02-16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5505 · 선고 2022-02-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6829 · 선고 2022-02-16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6157 · 선고 2022-02-16
청구이의
민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1가합102248 · 선고 2022-02-16
부동산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73 · 선고 2022-02-16
매매대금·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1214 · 선고 2022-02-16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2로5 · 선고 2022-02-16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08393 · 선고 2022-02-16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28777 · 선고 2022-02-1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누11145 · 선고 2022-02-16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나-324105 · 선고 2022-02-16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로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여부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1누11332 · 선고 2022-02-16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1구단10531 · 선고 2022-02-16
이 사건 계약의 해제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1-누-47884 · 선고 2022-02-16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현물출자받은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0-구합-5342 · 선고 2022-02-15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노2240 · 선고 2022-02-15
의료급여비용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의료기관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소액 부징수 판단의 적법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0-구합-51264 · 선고 2022-02-15
이 사건 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3039 · 선고 2022-02-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0구합104971 · 선고 2022-02-15
무고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노1140 · 선고 2022-02-15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15 · 선고 2022-02-15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74 · 선고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