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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의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심리불속행)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소유권이전등기

공사대금반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신탁계좌에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

(심리불속행) 피고들이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원천징수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의 이용가능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사용료의 성격에 따른 세율적용 및 중복조사금지의 기준

임금

부당이득금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배당이의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행해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회복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

공탁금 배분에 있어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 순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경정청구 인용된 인적용역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금액 판단은 적법함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불법행위손해배상금

(심리불속행)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몰랐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손해배상(자)

근저당권말소

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

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손해배상(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함

권리범위확인(특)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이 사건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체납자의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자, 비상장 주식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압류 처분은 적법함

채권압류통지서에 일부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구상금

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