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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추심금 청구의 소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체납채권액은 추심범위에서 제외됨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모바일게임 제공 용역(부가가치거래)으로 인한 권리 및 의무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

(1심 판결과 같음) 주거용으로 분양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BB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실질과세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변동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퇴직금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렌터카 업체가 대여차량 보험계약을 위해 계약자로부터 수취한 차량보험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구상금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이 사건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원형대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의 처분성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가 특허권 및 상표권 등을 양수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전환사채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법정신고기한내 경정청구 적법여부

(심리불속행)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소멸되어 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 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현금은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