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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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551–1600 / 17만110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5-누-6374 · 선고 2025-11-28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이 사건 감정평균액은 이 사건 단서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50 · 선고 2025-11-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496 · 선고 2025-11-28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68608 · 선고 2025-11-28
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24-가단-102424 · 선고 2025-11-28
AA공사가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용역이므로 그 수익금도 AA공사에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35123 · 선고 2025-11-2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관련하여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9583 · 선고 2025-11-28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4누10846 · 선고 2025-11-28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835 · 선고 2025-11-28
대표자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71604 · 선고 2025-11-28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96 · 선고 2025-11-28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556 · 선고 2025-11-28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24누11528 · 선고 2025-11-2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249 · 선고 2025-11-28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2497 · 선고 2025-11-28
체납자가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4514 · 선고 2025-11-28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당사자 합의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4-나-49831 · 선고 2025-11-2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21 · 선고 2025-11-28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5-누-10169 · 선고 2025-11-28
원고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914 · 선고 2025-11-28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나52246 · 선고 2025-11-28
구상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나52640 · 선고 2025-11-28
체납자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4-나-226628 · 선고 2025-11-27
개정 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16 · 선고 2025-11-27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456 · 선고 2025-11-27
비사업용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4-구합-24089 · 선고 2025-11-2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23구단200828 · 선고 2025-11-27
이 사건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단순가공식료품 중 '장아찌'류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01 · 선고 2025-11-27
물납한도액 산정시 해외 비상장주식가액을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2-누-48051 · 선고 2025-11-27
금원을 이체한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5-나-12236 · 선고 2025-11-27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84 · 선고 2025-11-27
망인의 배우자인 체납자의 어머니가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한 것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61642 · 선고 2025-11-27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53415 · 선고 2025-11-27
배우자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25-가합-50632 · 선고 2025-11-27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가지고 꾸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758 · 선고 2025-11-27
증여자와 수증자사이 증여 계약 성립없이 증여자 일방이 수증자 명의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72972 · 선고 2025-11-2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2353 · 선고 2025-11-27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559 · 선고 2025-11-27
아파트 입주 지연에 따른 합의금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45 · 선고 2025-11-27
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5구합54763 · 선고 2025-11-27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3166 · 선고 2025-11-2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4-구합-5524 · 선고 2025-11-27
피고는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원주지원-2024-가합-50925 · 선고 2025-11-27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소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629 · 선고 2025-11-27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5-가단-11926 · 선고 2025-11-27
과세관청이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24 · 선고 2025-11-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노1332 · 선고 2025-11-27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4-누-47274 · 선고 2025-11-27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855 · 선고 2025-11-27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구합-67062 · 선고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