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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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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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의 번복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080 · 선고 2010-09-09
주식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1228 · 선고 2010-09-09
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5662 · 선고 2010-09-09
손실보상금 청구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09구합4245 · 선고 2010-09-09
유류매입과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0570 · 선고 2010-09-09
체비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0-누-1209 · 선고 2010-09-09
배우자 상속재산공제와 상속재산분할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584 · 선고 2010-09-09
커튼월 공법으로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5265 · 선고 2010-09-09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08다6953 · 선고 2010-09-0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548 · 선고 2010-09-09
계약해지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8638 · 선고 2010-0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3419 · 선고 2010-09-09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2631 · 선고 2010-09-09
배임·상표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2985 · 선고 2010-09-09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8914 · 선고 2010-09-09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08다81732 · 선고 2010-09-09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가합-2641 · 선고 2010-09-09
계약보증금
민사대법원 · 2010다37080 · 선고 2010-09-09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단-1782 · 선고 2010-09-09
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0495 · 선고 2010-09-09
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증여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990 · 선고 2010-09-09
제품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공급된 후 과세 면세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 지점의 매입세액 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0275 · 선고 2010-09-09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08다49417 · 선고 2010-09-09
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9도10681 · 선고 2010-09-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민사대법원 · 2010다28031 · 선고 2010-09-09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0다37141 · 선고 2010-09-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3681 · 선고 2010-09-09
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704 · 선고 2010-09-09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0129 · 선고 2010-0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0도8021 · 선고 2010-09-09
가공매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초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구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546 · 선고 2010-09-09
커튼-월 공법에 의한 내부 설치 발코니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2303 · 선고 2010-09-09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는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6458 · 선고 2010-09-0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22439 · 선고 2010-09-09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218 · 선고 2010-09-0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절차승인
민사대법원 · 2009다10003 · 선고 2010-09-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대법원 · 2010도5972 · 선고 2010-09-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39413 · 선고 2010-09-09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단-945 · 선고 2010-09-09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특정비용을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257 · 선고 2010-09-09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9884 · 선고 2010-09-09
보관금 반환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9가합10355 · 선고 2010-09-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2156 · 선고 2010-09-0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대법원 · 2010마779 · 선고 2010-09-0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0도7298 · 선고 2010-09-09
강도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812 · 선고 2010-09-09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9976 · 선고 2010-09-09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5974 · 선고 2010-09-09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7710 · 선고 2010-09-09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0후1213 · 선고 201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