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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4노908 · 선고 2005-04-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5다3113 · 선고 2005-04-28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5허896 · 선고 2005-04-28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4다71201 · 선고 2005-04-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8910 · 선고 2005-04-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13823 · 선고 2005-0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4두14960 · 선고 2005-04-28

증서진부확인·계약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6162 · 선고 2005-04-28

구상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4나16792 · 선고 2005-04-28

상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32659 · 선고 2005-0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4428 · 선고 2005-04-28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8828 · 선고 2005-04-28

교장자격인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4누8172 · 선고 2005-04-2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나30148 · 선고 2005-04-27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4누8790 · 선고 2005-04-27

환매대금·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3가합91302 · 선고 2005-04-26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81002 · 선고 2005-04-26

출전환이행청구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68399 · 선고 2005-04-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29057 · 선고 2005-0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4구단5945 · 선고 2005-04-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61992 · 선고 2005-04-22

권리범위확인(실)

특허특허법원 · 2004허4693 · 선고 2005-04-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4누3908 · 선고 2005-04-2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나25771 · 선고 2005-04-22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4나323 · 선고 2005-04-22

분양계약유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52295 · 선고 2005-04-22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3다4969 · 선고 2005-04-21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4구합35356 · 선고 2005-04-21

배당이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4나3339 · 선고 2005-04-21

업무상배임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3고단449 · 선고 2005-04-2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4나5877 · 선고 2005-04-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3177 · 선고 2005-04-21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05허438 · 선고 2005-04-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5고단505 · 선고 2005-04-21

물품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가합31208 · 선고 2005-04-2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4누7896 · 선고 2005-04-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고등법원 · 2004누2163 · 선고 2005-04-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3445 · 선고 2005-04-21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04구합798 · 선고 2005-04-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나55508 · 선고 2005-04-20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4나10558 · 선고 2005-04-20

해고무효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4나12523 · 선고 2005-04-20

구상금(당사자표시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4라693 · 선고 2005-04-20

임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4나5882 · 선고 2005-04-2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4노315 · 선고 2005-04-20

주식의 명의신탁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4-누-16593 · 선고 2005-04-18

임시이사선임

민사대법원 · 2005마53 · 선고 2005-04-1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0883 · 선고 2005-04-1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4도362 · 선고 2005-04-1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4도7977 · 선고 2005-04-15

판례215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