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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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9고단3178 · 선고 2020-08-26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상 수익권임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7-가합-103435 · 선고 2020-08-26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3628 · 선고 2020-08-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9나15434 · 선고 2020-08-26
경고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1030 · 선고 2020-08-26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8387 · 선고 2020-08-26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8263 · 선고 2020-08-26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0217 · 선고 2020-08-26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9누24008 · 선고 2020-08-26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것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49279 · 선고 2020-08-26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9나58639 · 선고 2020-08-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19누12599 · 선고 2020-08-26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1606 · 선고 2020-08-26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20-가단-73171 · 선고 2020-08-26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1279 · 선고 2020-08-2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9가단8971 · 선고 2020-08-25
주거용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875 · 선고 2020-08-25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031 · 선고 2020-08-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량비 등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598 · 선고 2020-08-25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496 · 선고 2020-08-25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150 · 선고 2020-08-2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317324 · 선고 2020-08-25
예정신고납부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59610 · 선고 2020-08-2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단53320 · 선고 2020-08-25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180 · 선고 2020-08-25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36 · 선고 2020-08-25
상대방과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를 실제처럼 만든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543 · 선고 2020-08-2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9구합112338 · 선고 2020-08-25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956 · 선고 2020-08-25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027 · 선고 2020-08-25
이 사건 주택은 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356 · 선고 2020-08-25
살인ㆍ특수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형사서울고등법원 · 2020노1062 · 선고 2020-08-2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5869 · 선고 2020-08-24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64 · 선고 2020-08-24
경업금지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가합77388 · 선고 2020-08-21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0020 · 선고 2020-08-21
원고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9-가합-103532 · 선고 2020-08-21
과점주주 해당여부, 명의대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055 · 선고 2020-08-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130 · 선고 2020-08-21
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할 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740 · 선고 2020-08-21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2651 · 선고 2020-08-21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5396 · 선고 2020-08-21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5402 · 선고 2020-08-21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1979 · 선고 2020-08-21
수익적 소유자 판단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3466 · 선고 2020-08-21
양도인과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보유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의 계산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0127 · 선고 2020-08-21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8737 · 선고 2020-08-2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9노1244 · 선고 2020-08-2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9노1608 · 선고 2020-08-21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 · 선고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