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순천지원-2020-가단-7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