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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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