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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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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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32105 · 선고 2017-09-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7843 · 선고 2017-09-21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2400 · 선고 2017-09-21
(심리불속행) 소유권취득과 관련 없는 화해비용 및 소급감정 평가수수료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7298 · 선고 2017-09-2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6141 · 선고 2017-09-21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0386 · 선고 2017-09-21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8048 · 선고 2017-09-21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3532 · 선고 2017-09-21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4다25054 · 선고 2017-09-21
위약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재다1913 · 선고 2017-09-21
부인권행사
민사대법원 · 2015다240447 · 선고 2017-09-21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33931 · 선고 2017-09-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60884 · 선고 2017-09-21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5다52589 · 선고 2017-09-21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3073 · 선고 2017-09-21
등기에 기한 본등기 미이행 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9539 · 선고 2017-09-2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2029 · 선고 2017-09-21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5437 · 선고 2017-09-21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7-가단-224035 · 선고 2017-09-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17207 · 선고 2017-09-21
임용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5629 · 선고 2017-09-2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60201 · 선고 2017-09-2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34417 · 선고 2017-09-21
남자인 유흥접객원이 고급오락장 요건인 유흥접객원에 해당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8376 · 선고 2017-09-21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8934 · 선고 2017-09-21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4251 · 선고 2017-09-21
정정청구·정정
민사대법원 · 2015다256374 · 선고 2017-09-21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4다231071 · 선고 2017-09-2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9878 · 선고 2017-09-2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29871 · 선고 2017-09-21
계약보증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58668 · 선고 2017-09-21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8611 · 선고 2017-09-21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29 · 선고 2017-09-21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5691 · 선고 2017-09-21
명의신탁일 현재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후에 발생한 계약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8192 · 선고 2017-09-21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21545 · 선고 2017-09-21
순직비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2514 · 선고 2017-09-21
(심리불속행)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9935 · 선고 2017-09-21
물품대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53841 · 선고 2017-09-21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47281 · 선고 2017-09-21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2678 · 선고 2017-09-21
토지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5다47310 · 선고 2017-09-21
단순경비율 대상자 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776 · 선고 2017-0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형사대법원 · 2017도7687 · 선고 2017-09-21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4도9960 · 선고 2017-09-21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11687 · 선고 2017-09-21
중복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45125 · 선고 2017-09-21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531 · 선고 2017-09-21
이 사건 사찰에 출연한 기부금은 이 소득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6979 · 선고 2017-09-21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6다8923 · 선고 2017-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