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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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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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4가합5223 · 선고 2014-09-18
원고의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3863 · 선고 2014-09-18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665 · 선고 2014-09-18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637 · 선고 2014-09-18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729 · 선고 2014-09-18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을 건물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1193 · 선고 2014-0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4누43822 · 선고 2014-09-17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59 · 선고 2014-09-17
직계비속인 원고가 해외에서 유학중인 경우,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 · 선고 2014-09-17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87 · 선고 2014-09-17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차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1093 · 선고 2014-09-17
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 대가이므로 다른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3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407 · 선고 2014-09-17
대출계약의 당사자 확정은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여한 객관적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25832 · 선고 2014-09-1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1420 · 선고 2014-09-17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801 · 선고 2014-09-17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가 아니라 유CC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653 · 선고 2014-09-17
체납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남원지원-2013-가단-7081 · 선고 2014-09-17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3-구합-2091 · 선고 2014-09-1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7962 · 선고 2014-09-17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3구합2572 · 선고 2014-09-1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51093 · 선고 2014-09-17
결의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4나258 · 선고 2014-09-17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0874 · 선고 2014-09-17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3나20807 · 선고 2014-09-17
모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친구의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모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597 · 선고 2014-09-17
의료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4노513 · 선고 2014-09-17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4마682 · 선고 2014-09-16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849 · 선고 2014-09-16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4522 · 선고 2014-09-16
(심리불속행) 피고가 체납자의 세금을 내겠다고 하고 제척기간을 주장해도 권리남용이 아니며, 병존적채무인수도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4090 · 선고 2014-09-16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452 · 선고 2014-09-16
총수입금액 등을 고의로 누락한 장부에 기반한 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9568 · 선고 2014-09-16
(심리불속행)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및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7603 · 선고 2014-09-16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2562 · 선고 2014-09-16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37481 · 선고 2014-09-16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6142 · 선고 2014-09-16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4800 · 선고 2014-09-16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소의 이익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9617 · 선고 2014-09-16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1045 · 선고 2014-09-16
(심리불속행)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8162 · 선고 2014-09-16
일정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079 · 선고 2014-09-16
과면세 겸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8438 · 선고 2014-09-16
채무를 대위 변제 대표이사 가지급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1020 · 선고 2014-09-16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195 · 선고 2014-09-16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4-가소-18288 · 선고 2014-09-16
(심리불속행) 폐업당시 원고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8377 · 선고 2014-09-16
공시송달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696 · 선고 2014-0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668 · 선고 2014-09-12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4342 · 선고 2014-09-12
이 사건 거래는 미등기 전매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단-5351 · 선고 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