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폐업당시 원고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4-두-8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