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4-두-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