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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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451–1500 / 5122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추169 · 선고 2013-0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1422 · 선고 2013-09-27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946 · 선고 2013-09-27
양도소득세를 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915 · 선고 2013-09-27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40353 · 선고 2013-09-26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13후1054 · 선고 2013-09-26
피고 유AA는 체납자로부터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2-가합-32119 · 선고 2013-09-2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6537 · 선고 2013-09-26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7876 · 선고 2013-09-26
(심리불속행) 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1987 · 선고 2013-09-26
전소유자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0540 · 선고 2013-09-26
순환배당 시 배당의 순위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13-가단-5236 · 선고 2013-09-26
쟁점주식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체납법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2-가합-32119 · 선고 2013-09-26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2149 · 선고 2013-09-26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22910 · 선고 2013-09-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5624 · 선고 2013-09-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504 · 선고 2013-09-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예비적죄명및피고인5,피고인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3도5214 · 선고 2013-09-26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2다33303 · 선고 2013-09-26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발급 거부행위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009 · 선고 2013-09-26
원고가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미분양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741 · 선고 2013-09-26
골프장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9656 · 선고 2013-09-26
사업의 규모 및 민통선 출입기록을 보았을 때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1062 · 선고 2013-09-2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3도7718 · 선고 2013-09-26
영업행위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1다98365 · 선고 2013-09-26
법인세경정결정취소등
세무대법원 · 2010두24579 · 선고 2013-09-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88870 · 선고 2013-09-26
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죄명:군인등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2도3722 · 선고 2013-09-26
명의신탁목적에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4682 · 선고 2013-0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568 · 선고 2013-09-26
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해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030 · 선고 2013-09-26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041 · 선고 2013-09-26
(심리불속행)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1291 · 선고 2013-09-26
납세고지에 관한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9805 · 선고 2013-09-26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879 · 선고 2013-09-26
실제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공사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6391 · 선고 2013-09-26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010 · 선고 2013-09-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16127 · 선고 2013-09-26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1146 · 선고 2013-09-26
무고
형사대법원 · 2013도6862 · 선고 2013-09-26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2135 · 선고 2013-09-26
공사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52290 · 선고 2013-09-26
무고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3노517 · 선고 2013-09-26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다13637 · 선고 2013-09-26
(심리불속행)종전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072 · 선고 2013-09-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3다36392 · 선고 2013-09-26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3노1467 · 선고 2013-09-26
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3631 · 선고 2013-09-26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2후2463 · 선고 2013-09-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42348 · 선고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