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공사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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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