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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주택의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제3자와 짜고 제2주택을 양도한 행위는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금원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운영한 바 없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임야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명의신탁 부동산 경락대금이 공탁되었더라도,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시기를 귀속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

사기·사기미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초과인출금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과세 목적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경정 시에 처분취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의 해약으로 인해 위약금 소득이 발생했을때 새로운 주택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 해약을 위해 지급한 위약금을 위약금 수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근저당권말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일까지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정해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할 수는 없음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후 배당요구하여 이뤄진 배당표 내 배당 부분은 위법함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세대3주택자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한지의 여부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목적사업인 항공운송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배우자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대가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간주함은 위법함

이 사건 각 금원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통지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및 중복조사 여부

제3채무자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형사판결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 여부를 가리는 것은 누가 잔금을 부담하였는지로 판단할 수 있음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지방세체납처분의 무효확인 등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vs 환산취득가액)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임금등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재심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총회결의무효확인

근로기준법위반

이 사건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함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저작권법위반